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7월 23일 · 최종 개정 2026년 7월 23일
셀프등기24는 이용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돕는 자동완성 도구와 절차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등기 신청을 대신 접수하거나,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서비스 이용 조건을 정한 것으로, 이용 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셀프등기24(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웹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서비스: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완성해 주고, 셀프등기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웹 기반 도구를 말합니다.
-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산출물: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로 서비스가 생성한 문서 파일을 말합니다.
- 자동완성: 이용자가 직접 작성해야 할 서식에 이용자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채워 넣어, 이용자의 작성을 돕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내용과 한계
회사는 이용자의 셀프등기를 돕기 위하여 다음을 제공합니다.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기반한 등기 관련 문서의 자동완성 및 다운로드
- 취득세 신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 절차의 단계별 안내
- 관할 등기소 안내 및 준비서류 목록 제공
서비스가 하지 않는 것
• 회사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접수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준수).
• 회사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세무 판단·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변호사법·세무사법 준수).
• 서비스의 안내와 산출물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 세율·수수료는 법령 개정이나 개별 부동산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나, 모든 개별 사안에서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4조이용요금과 결제
- 서비스의 문서 발급 기능은 건당 유료로 제공되며, 요금은 결제 화면에 사전 고지됩니다.
- 절차 안내(로드맵), 준비서류 목록, 관할 등기소 안내 등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 회사는 출시 기간 등 일정 기간 동안 발급 기능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
-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결제 관련 세부 사항은 해당 결제대행사의 약관을 따릅니다.
제5조재발급 정책
회사는 환불 대신 아래 기준에 따른 재발급을 제공합니다. 재발급은 동일 부동산 및 동일 매수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및 재발급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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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귀책 | 서비스의 문서 템플릿 오류, 자동완성 로직 오류 등 회사의 사유로 산출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 횟수 제한 없이 무상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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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귀책 | 이용자의 입력 오류(오타 등)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재작성 — 동일 부동산·동일 매수인에 한해 제한된 횟수 내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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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과정의 보정(補正)은 대부분 산출물 자체가 아니라 개별 부동산의 외생적 사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산출물의 하자에 대해 재발급으로 책임을 이행합니다.
제6조환불
산출물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즉시 생성·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로서,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그 성질상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사 귀책 사유로 산출물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는 제5조에 따른 재발급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자의 책임
- 이용자는 서비스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책임이 있으며, 입력 정보의 오류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산출물을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이 등기기록 및 관련 서류와 일치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법령과 본 약관,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 한계
- 회사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절차 안내와 자동완성 기능이 이용자의 셀프등기를 돕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서의 등기 완료(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 개별 부동산의 사정, 법령·행정 운영의 변경, 관할 등기소의 판단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제3자 서비스(결제대행사·정부 시스템 등)의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조는 관계 법령이 회사의 책임을 강행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9조지식재산권
서비스의 화면 구성, 안내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로 생성한 산출물을 본인의 등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0조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이전에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준거법과 분쟁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